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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거의 70년 동안 지켜온 미성년 범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최근 5년은 만 13세, 만 13세는 한국의 초·중학교 구분 연령이다.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조치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방 대신 4인실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년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교육과 접근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청소년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태스크포스는 미성년 범죄 연령을 낮추면 성범죄자와의 접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부분의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원에 보내져 극히 일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적 살인과 같은 심각한 중범죄자의 예외적인 경우.

한편 이날 인권위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시켜 사회복귀와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근본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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