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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상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등 소년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교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연령을 낮추거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자(미성년자라 함)는 소년법에 의거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을 중심으로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형이 범죄와 상관없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2년형이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과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미성년자 범죄 연령을 2년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수요일 발표된 계획은 윤씨의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소년 교도소와 구금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타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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